(사진=국민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가 심혈을 기울여온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함께 합의했다 불씨가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어떻게 법안에 반영할지를 두고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한 반면, 여당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수치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맞섰다.
한때 국회 규칙에는 사회적 기구 설치 조항만 담고,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부칙의 별도 첨부 서류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의 강력 반대로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고 새정치연합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맞서 협상이 최종결렬됐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은 이달중순 하루짜리 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며 요구안을 제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좌절되면서 여야간 대치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확정해 국민연금 법안을 만들면 여야가 처리한다"로 내용이 변경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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