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로 서울시세인 부동산취득세가 47.5% 증가한 반면 구세인 재산세는 4%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지역의 부동산취득세는 세곡동 대단지 신축과 재건축 사용 승인 등으로 부동산 거래건수가 늘면서 2013년 3천143억원보다 47.5% 증가한 4천63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자치구 세입인 재산세는 지난해 2천54억원으로 2013년 1천975억원보다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시 전체로도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해 2조 8천359억원으로 전년대비 42% 늘었지만 재산세는 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서울시와 자치구간 지방세 세입 규모가 91.3% 대 8.7% 비율인 반면 서울시를 뺀 6개 광역시와 해당 시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79.8% 대 20.2%라고 덧붙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을 다른 자치구와 함께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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