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우리 경제 성장률 2%대까지 본다.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34개 IB, 올초 3.5% -> 4월 3.3% 하향
34개 글로벌 투자은행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의 평균치가 3.5%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3.3%로 하향 조정됐다. 노무라, BNP, HIS는 2%대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 씨티, 메릴린치도 3~3.1%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1월 전망치 3.4%에서 4월에 3.1%로 하향 조정했다. 즉, 한국 경제에 대해 대내외적 예측기관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Q > 한국경제 양대축 소비, 수출 부진
한국 경제성장의 양대축은 소비와 수출이다. 34개 기관, 한은의 경제전망치에서 공통적으로 민간 소비와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투자에 대한 기여도 측면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회복되려면 설비투자, 구조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

Q > 34개 IB, 평균 1%대에서 0%대로 하향
올해 1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9%로 전망할 때 디플레이션 논쟁이 심했었다. 한국은행과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0.9%로 떨어졌다. 이렇게 예측이 잘못되면 통화정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의 종합적인 활력지표인데 선진국보다 더 낮아진 모습이다.



Q > 통화정책 견해차
3월에 뒤늦게 여론에 밀려서 금리를 인하해서 정책을 회복시키는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다. 경기 진단은 올해 1월까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성장률,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두 부서에서 똑같은 지표를 놓고 경기를 진단하는 시각이 상반된 모습이다.

Q > `기업가 정신` 쇠퇴, 설비투자 미온적
초이노믹스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정책 시차를 감안하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성장률이 낮아져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GDP에서 민간소비 기여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 따라서 초이노믹스의 기본 구조는 국민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이었다.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고 배당을 증대하라는 입장이었지만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노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초이노믹스의 효과는 정체된다.


Q > 임금인상, `내수확대 마중물 효과` 기대
초이노믹스가 임금인상을 통해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조는 환영하지만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산업 공동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공생경제, 노사정 합의에 의한 초이노믹스가 기대와 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정책이 급할수록 어느 정도 한쪽의 정책은 가닥을 잡고서 다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Q > 1930년대식 정부주도 뉴딜정책 어려워
1930년대식 정부 주도는 재정건전화 부분이 흐트러질 수 있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 신뉴딜정책으로 민간 참여를 함께 하는 것이다. 민간 주도지만 수익성은 재정으로 보장해준다는 입장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제2 경인고속도로 계획이다. 또한 케인즈언식 재정지출로 10조 원을 추가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초이노믹스와 마찬가지로 정책당국의 카리스마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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