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민간 SOC 투자사업 제도를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섰습니다.
규제는 확 풀고 정부 지원은 확대해 활력잃은 민자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민간자본이 인프라 투자를 꺼렸던 이유는 사업 위험을 100%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민자사업 모델을 내놨습니다.
우선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이익과 손실을 절반씩 분담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또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민간투자 금액의 70%와 이자비용, 운영비용 등을 보전해주고 초과 수익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중위험 중수익을 선호하는 최근의 금융권의 투자 패턴과 부합하고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 장기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서울 경전철 사업, 상수관망 개선사업 등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 대상을 공공청사와 교정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민간제안사업 절차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유보해 계열 편입 부담을 낮추고 법인세와 부가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10조원 가량의 신규 투자와 재정부담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