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곳곳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파급력이 큰 서울에서는 지난달 한 차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수영 기자.
<기자> 서울시의회가 7일부터 23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을 심의·처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에 관련된 조례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가장 처음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한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도 이번달부터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도 이번에는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때 해당 안건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고 보류한 후 지난달 30일 시민단체·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공청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례안 개정을 미룰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6억원이 넘는 집을 사고 팔 때 0.9% 이하와 보증금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때 0.8%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은 3억~6억원 가격대에서 전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우선 오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시 한번 중개수수료율 인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23일 회기 마지막 본회의까지 기다리는 대신 시정질문기간인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앞당겨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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