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100조 가까이 늘었다··공무원·군인연금 충당에 50조?
`작년 국가부채` `작년 국가부채` `작년 국가부채`
`작년 국가부채` 작년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나 1200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93조 원 늘어 1200조 원대를 넘어섰다는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안은 감사원의 검사를 걸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가 1200조 원대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1년 전 1117조 9000억 원보다 93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는 줄어들었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실제로 작년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조 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금 수급자 수와 보수 인상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전년보다 47조 3000억 원 증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연금 충당 부채의 경우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 5000억 원으로 40조 7000억 원이 늘었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 4000명으로 나눌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05만 2000원에 해당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5.7%로 전년 대비 1.4%p 오른 수치이다.
한편 작년 중앙정부 자산은 1754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8조 2000억 원 증가했으며, 순 자산은 543조 3000억 원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