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기준 국가채무가 530조원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채무는 1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도 12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754조5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8조2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3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조1천억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예상액인 연금충당 부채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말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523조8천억원으로 39조4천억원 늘었고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19조8천억원으로 7조9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현금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530조5천억원(중앙정부 503조원 + 지방정부 2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4천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2만원으로 2013년의 960만9천원 보다 91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9%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관리수지는 29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의 21조1천억원 적자 보다 적자폭이 8조4천억원 더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난 2009년의 43조2천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2.0%로 2009년의 -3.8% 이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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