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예선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해 "재정당국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로 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R&D`, `재정지원일자리`등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 하겠다"며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창조경제 확산, 도전적인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며 "청년고용률 제고와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정과 행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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