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부문의 민간과의 협력사업은 이제 필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LH는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 부채증가 없이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건설부문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올해 민간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 대등한 파트너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지만 임대주택 한채당 LH의 부채는 1억원 정도씩 증가하게 됩니다.
해외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등급을 부여받을 정도로 탄탄한 LH지만, 부채의 절대규모가 큰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 민간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인터뷰> 이재영 LH 사장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은 재원부족으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LH는 이미 지난해부터 민간과 택지를 공동개발하고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부채 증가없이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침체된 민간의 건설부문을 활성화하는 세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협력사업을 늘려 시너지를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선진국에서는 여러가지 민간참여 확대방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서 민간자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수익추구형 사업자들을 공공사업에 접목해서 시너지를 올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올해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등 민간협력 사업이 더 늘어납니다.
LH는 올해 사업비 20조원 가운데 5조원 정도를 민간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자체 투자재원이 줄어들어 5조원의 40%인 2조원 정도의 부채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LH는 민간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대등한 위치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영 LH 사장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합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짜로 민간과 공공이 대등한 파트너 입장에서 수익이나 위험을 같이 분담하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LH의 민간협력은 공기업 정상화와 경제살리기의 새로운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지만, 각종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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