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지난주 신청하지 못했던 고객들은 안도하고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까지 왜곡시키면서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0조원 한도로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하면서 은행 영업점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신청 고객에 한 영업점 당 많게는 3~4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
“아침부터 20~30명의 손님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하는데다 기존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제공되면서 자체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대박’이 나면서 다음달 나올 예정이었던 1%대 금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도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분위기와 은행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변동금리인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과 간섭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출시를 미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정책상 엇박자까지 겹친 셈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자체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요건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겁니다.
<녹취> 조영무 LG경제연구원 박사
“제도의 성격상 소득이 적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제도 이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 빚을 못 갚으면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기 마감될 우려에 일단 갈아타고 본 고객들 중 원리금 상환 부담에 결국 다시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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