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개국 AIIB 참여 선언…국제금융패권 재편되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중국 주도 AIIB, ADB와 별도 설립
AIIB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으로 ADB와 대조되는 기관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중국의 위상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작년 10월 21개국이 참여했었는데 현재는 31개로 급증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회원국이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Q > `아시아개발은행 무용론` 대두
아시아개발은행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이 AIIB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영국이 AIIB 참여를 선언했는데 곧이어 독일, 이태리, 프랑스도 참가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G7 중 G4가 이미 AIIB에 참가한 셈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해왔던 아시아개발은행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G7의 올해 개최지는 의장국인 독일로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가를 선언했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체면과 관계없이 실리에 따라간다는 것이다.

Q > 2012년 인도, `브릭스개발은행` 설립 제안
2012년 인도가 브릭스 개발은행을 제안해서 당시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작년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개발은행이 NDB로 개명되었다. 개명과 함께 2016년부터 창립하자고 했지만 국제 질서, 미국 금리인상, 브릭스의 위기로 인해 NDB를 1년 정도 앞당겨 설립한다고 지난 2월 말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표했다. 즉, 국제질서 재편이 빠르게 미국 주도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Q > 브릭스, 금융위기 상시 가능성 직면
신흥국 입장에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이탈될 경우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금리인상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시기적 압박감도 있다. 브릭스의 특성만 감안한 한정적인 은행의 성격보다 신흥국의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브릭스 개발은행에서 신개발은행으로 개명을 한 것이다.

Q > 브릭스개발은행 ->`신개발은행`으로
지금은 신흥국도 국민들이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낸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과거처럼 성장 촉진 프로그램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흥국들의 포괄 범위를 넓히고 브릭스의 주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Q > 긴급외환보유액기금, CRA 조성 합의
IMF 총재가 미국의 금리인상, 달러 강세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에서 2차 테이퍼 텐트럼을 경고하고 있다. 신흥국 중 외환보유고가 적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크며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 국가들이 대규모 자금 이탈에 시달릴 경우 안정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가 있어야 한다. 신흥국의 질서를 재편한 상태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IMF에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긴급외환보유액기금인 CRA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조 달러에 해당되기 때문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또한 신흥국들이 중국으로 빠르게 질서를 재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Q > 2차 대전후 미국 주도 국제금융패권
1등하는 국가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1등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의 프리미엄을 뺏기고 있어 미국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질서 재편은 기존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는 측면과 새로운 환경에 맞는 프리미엄을 찾겠다는 논리가 반영되고 있다.

Q > 모든 질서 `차이메리카`시대 본격 개막
한국은 과거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우방이라도 실리를 추구하려면 중국으로 두 경제대국 사이에 낀 중간자 입장이다. 중간자 입장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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