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사장 고정식) 등 한국 컨소시엄(민간 4개사)을 꼬로꼬로 동광사업에서 일방적으로 퇴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COMIBOL)의 `행정결정`에 따르면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는 광물자원공사와 꼬로꼬로 동광개발사업 합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행 계약금으로 예치된 60만불을 몰취하며, 꼬로꼬로 운영자금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탐사 관련 기술정보(데이터 등)을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는 지난 2월 27일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3월2일 이 사실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꼬로꼬로 동광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6월에 광물자원공사 등이 꼬미볼(COMIBOL)과 합작해 꼬로꼬로 지역의 동광을 개발하기 위해 45%의 지분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총 1,000만불 가량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꼬미볼과 계약에 따라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이 1단계로 1,000만불을 투자해 2년동안 정밀 탐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해야 하나,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경에 완결해야 하는 탐사를 3차례나 미루자 볼리비아 정부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퇴출을 최종 통보하였고, 한국 컨소시엄은 투자비 1,000만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나아가 볼리비아 국영광물공사가 꼬로꼬로 탐사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꼬로꼬로 사업의 특별감사를 추진함에 따라 양국 간 법률분쟁 및 한국 컨소시엄사간의 법률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볼리비아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와 이상득 특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었다"고 지적하고, "볼리비아 정부가 꼬로꼬로 사업 퇴출(계약 해지)을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파탄외교로 판명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볼리비아 자원외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상득 전 의원은 물론, 이상득 전의원에게 찬조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정기태 캠볼 사장, 찬조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