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5월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특허권 남용방지 규정 마련 등 제조업체들로부터 받은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진단은 업종기반형 간담회와 지역기반형 간담회 등 총 45차례의 간담회를 올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