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10년 만에 2백여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운용규모 51조 원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4년 도입당시 2곳에 불과하던 사모펀드가 지난해말 277개로 늘었고, 같은기간 약정액도 4천억 원에서 51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경영권인수 목적의 투자보다는 단순 재무적 투자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질적 발전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모펀드는 2007년 이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출자가 확대되면서 운용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기관투자자들이 운용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한 운용자를 선택해 재설립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신설 사모펀드 대비 재설립 사모펀드 비중은 2007년 47%에서 2009년 51%, 2011년 60%, 지난해말 91.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손실에 방어적인 대형 연기금이 사모펀드 출자를 주도하면서 신설 사모펀드 대부분을 프로젝트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6.8%에서 지난해 74.6%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사모펀드의 약정액은 모두 51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모집액은 2007년 이전 2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9조 8천억 원으로 최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사모펀드는 지난 10년간 모두 690개사에 투자했으나, 제한된 운용자만이 기업인수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투자자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비중은 25.7%에 불과했습니다.
사모펀드는 도입 이후 총 46조 1천억원을 투자해 지난해까지 15조 4천억 원을 회수했으며, 제도도입 초기 조성된 사모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2010년 이후 투자회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를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권인수를 통한 국내자본 육성을 위해 도입했지만, 모험자본 역할 수행이 가능한 운용자가 많지 않아 기업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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