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는 실적에 기반…세율인상 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당장은 세수가 늘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인상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각국들이 법인세를 못올리는 이유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