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선진화 방안이 발표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시장 안정이 목표였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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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자 시장의 전세수요를 월세로 돌리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
"부동산 시장을 단숨에 꺼뜨리는 부작용을 낳았었고 또 주택 임대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 역시 인기가 주춤해 지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하나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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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세금부담이 늘 것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과 6월 두번에 걸쳐 보완책을 내놓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임대소득 과세도 2017년부터 하기로 한겁니다.
하지만 서울의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매매가 역전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시장은 2.26대책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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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찬웅 더원솔루션 대표이사
"서민주거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투자시장하고는 별건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시장이 갑자기 앗 뜨거 한 것입니다. 완전히 위축된 거죠. 완화대책과 보완대책을 발표하는데도 잘 희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세의 월세전환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물건은 씨가 마르고 전세수요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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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오는 2017년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본격 시작되면 임대시장이 위축되면서 지금의 전세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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