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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년] 의료·관광 서비스업 육성 '규제 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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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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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경기 회복의 조짐들이 하나, 둘 보인다고 해도 우리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투자에 불을 지피기 위해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기업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성장률 3%대 회복.

    고용률 65% 달성.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에,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 기록까지.

    숫자로 본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경제 성적표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경련이 삼성과 현대차, SKLG 등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투자·경영 환경을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장기불황을 우려했습니다.

    2곳 가운데 한 곳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보다도 경영환경이 나빠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세계적 불황과 내수 부진의 장기화 탓도 크지만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처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입니다.

    즉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규제부터 우선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홍성일 / 전경련 경제본부 재정금융팀장
    "기업들이 투자처를 마음껏 찾을 수 있고 가능한 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건 규제 완화, 구조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당장 규제 완화가 시급한 분야는 의료나 관광, 교육 등 서비스업.

    지금의 제조업처럼 서비스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선 기업들이 서비스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인프라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신민영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비스업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 때문에 공급 상의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애로를 어떻게 없애줄 것이냐 다시 말해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이와 함께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지금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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