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가하락이 우리와 석유수입국인 주요 선진국의 경제회복에 분명 호재이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효과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나 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 전체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해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부문간 불균형도 여전하다"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문제가 이제는 형평성 문제를 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 차관은 "정부는 먼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내수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국민들이 체감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