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3년째를 맞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구전략에 따라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경우, 후속대책이 미흡해 제대로된 지원을 못받아 주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업에 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몰비용 문제를 짚어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과 차 한대도 지나가기 힘든 좁은 골목길.
지난해 말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된 서울 가리봉동입니다.
이처럼 지구지정이 해제된 대부분의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주거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수 건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그런 열악한 곳은 소방차 진입도 안되고 주차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테면 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좋게하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후속 대책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제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대책 없이 해제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사업이 지지부진다고 사실상 이름만 있을 뿐 제대로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충분한 대안으로 정착하기 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해제가 되면서 충분히 대안을 놓고서 해제를 했어야 했는데 대안없이 일단 선택만 하게 하고 대안은 차후에 논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해제된 지역들은 창신·숭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안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그동안 사업비로 쓴 매몰비용.
감사원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1조1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서울시가 최고 70%까지 지원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 또 조합 설립 이후의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합 집행부와 주민, 자금을 대여해주던 업체간의 갈등은 아직도 심각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사업이 최소한 몇 년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공사, 조합, 정부간의 이상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자주 논의된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년간 `주민의 뜻대로` 진행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주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뚜렷한 대안없이 해제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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