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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국민 속이면 옳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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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고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면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해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야당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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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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