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들의 기술금융 추진 실적을 혁신성 평가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자 시중 은행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부처도 아닌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과 투자 실적, 고용 실적 등을 매월 체크했던 ‘관치’의 병폐가 금융분야로 옮겨 붙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금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추진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준도 애매한 상황에서 은행별로 성적을 메기고 순위까지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별로 규모도 다르고 특징도 다른데 이를 단지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기술금융 실적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이 혁신성 평가 결과를 임직원 성과 평가에 연동시켜 내년부터 성과급에 영향을 줄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보수적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데 공이 있는 임직원에게 더 많은 성과급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방식이 너무 치졸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미소금융, 녹색금융 등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금융정책이 등장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며 “성과급 조금 더 받자고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 주겠냐”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말만 믿고 부실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수 년 뒤 문제가 생기면, 다음 정부에서 나몰라라 할 게 뻔한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겠냐는 의미입니다.
명확한 기술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평가 외에 재무상태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술금융을 통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제2, 제3의 모뉴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집행에 앞서 명확한 기준부터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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