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해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환류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지만 10년이 지나면서 관대화, 자율성 저하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부처 자체평가시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재평가해 미흡사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또 각 부처가 자기 책임하에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는 부처가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만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미흡비율 차등적용 및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각 부처의 자체 평가와 기획재정부의 메타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평가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미흡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10% 삭감 방식에서 탈피해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집행대책 등 성과관리개선 대책이나 사업통폐합 등 제도개선대책을 시행하는 등 환류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재부는 5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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