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의 양적완화정책…과연 만병통치약일까?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ECB, 1조 1,400억 유로 양적완화 결정
이번 정책 추진 여건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복잡한 정책 여건이 ECB 드라기 총재가 발표한 내용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준금리는 0.05%로 변경이 없었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제로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유럽은 정책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중요하다. 예금금리는 금리 인하를 했다. 최저환율제 이후 역외국 스위스, 북유럽 국가들의 예금금리가 인하되어 단순히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돈만 풀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예금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확대했다. 주목을 많이 받았던 양적완화 정책 방식은 미국에서 추진했던 매월 일정 금액을 공급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채택했다. 따라서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씩 전체적으로 1조 1,400억 유로 정도다. 방식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을 당혹스럽게 하는 점도 있었지만 규모 자체는 당초 예상보다 컸다.


Q >유로존, 경기, 통합 면에서 위기 봉착
지금 유럽 내부에서는 유럽 통합의 균열 조짐과 스위스의 최저환율제 폐지, 영국은 유로존의 목을 죄는 정책 여건으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유럽 경기가 더 악화됐을 것이다. 따라서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절실했을 것이다. 현재 규모는 월별로 나누지만 전체적인 포지션은 1조 1,400억 유로 정도로 당초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첫째 유럽은 이미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국면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태였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유럽 통합에 나서자는 측면이 유럽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유럽 통합 내부에서도 회원국 내의 분리 독립 문제와 실제 가시화 여부와 관계없이 그렉시트 같은 문제가 생겨 자금을 화끈하게 풀 수 있는 상태였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 정책금리 제로, 재정정책은 재정 문제로 위기가 발생했고 유로존 내부에서는 통합 효과가 없었던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남아있는 유럽의 경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돈을 공급하는 정책 외에는 없다. 일부에서 제3의 대안을 얘기하지만 제3의 대안은 단일국가 내에서도 추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남아있는 정책이 오로지 돈을 공급하는 것으로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었다.


Q >양적완화, 대표적 비정상 비상대책
돈을 많이 공급하면 글로벌 증시가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계속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는 지금의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효과가 좋게 나왔더라도 이는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기대에 의한 것이다. 3월부터 돈을 풀기 시작하면 실제로 효과가 나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방식의 문제가 있다. 양적완화 정책은 비정상적인 대책으로 비상시 추진하는 정책이다. 유럽이 지금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유럽 사람들이 고집스럽기 때문에 유럽 통합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비정상 국면이 아니라는 측면의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했었다. 이번에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했다는 것은 이제는 경기, 유럽 통합에서 마켓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양적완화 정책은 크게 보면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있다. 초기에는 sunset clause, 안정 후에는 rule 방식이 있는데 지금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은 초기에 sunset clause 정책을 추진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1조 유로 정도를 풀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독일의 반감 문제가 있어 앞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씩 매월 600억 유로 정도 추진하는 정책으로 sunset clause 정책과 rule 정책을 혼합하는 것으로 이것이 제3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보인다.


Q > ECB QE정책 발표, 학계, 시장 반응은
정책을 아직은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과 평가가 중요하다. 3월 추진 이전까지 평가와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상당히 엇갈린 모습이다. 가장 박수를 치는 사람은 ECB의 드라기 총재지만 정책 추진 이후 비용 분담 문제, 시장과 학계의 엇갈린 평가가 있다. 다보스 포럼의 학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으로 양적완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구조 개혁이 돼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돈은 풀었지만 유럽 통합에 대한 보완책, 유럽 경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이다. 시장도 초기에 반응하지 않다가 막판에 긍정적인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1% 이상 오르며 시장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단순히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1% 올랐다고 해서 양적완화 정책이 한국 증시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낙관적 해석을 하기에는 평가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

Q >유로존양적완화, 3대 제약요인 존재
ECB에서 돈을 풀면 유로랜드 19개 회원국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돈이 빨리 돌아야 한다. 하지만 돈을 풀더라도 독일로 쏠리는 쏠림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돈이 공급돼 그리스 국민들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 부실화 우려가 있어 독일 금융사로 가게 된다. 따라서 돈을 풀더라도 유로랜드로 골고루 가지 않고 결국은 독일 금융사로 쏠리게 된다. 또한 돈을 풀더라도 본인 벽장 속에 가두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유로존보다 영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돈을 풀더라도 영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돈을 풀어도 유로랜드 내부에 남아있는 돈은 많지 않다. 양적완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개혁과 유럽 통합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Q > 이미 유로화 약세 속도 빨라지는 추세
오늘 돈을 공급했는데 세계 증시 특히 유럽 증시는 1% 내외지만 유로화 가치 하락폭은 2%로 국제 외환시장이 증시보다 유럽 쪽 외환시장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유로화 가치가 약세가 될 수 있는 국면이 많았었다. SNB의 최저환율제 포기로 유로화 약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ECB QE 발표 이후 1.14달러대에 진입했다.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는 추가 엔저 방향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유럽은 돈을 공급한다. 지난 2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추진해 엔저쇼크가 있었다. 올해 엔저쇼크는 둔화되지만 유로화 초약세는 원화 강세에 따른 쇼크가 우려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Q > 최저환율제 포기 이후 환율전쟁 조짐
최저환율제 포기로 스위스 프랑화가 그동안 누적됐던 저평가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고평가되어 외국 자본이 그대로 들어올 경우 고평가 문제가 더욱 발생하게 된다. 스위스 내 외국 자본의 예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가져가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환율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외국 자본에 의해 스위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폭이 커질 경우 덴마크, 북유럽 국가들의 예금금리가 그대로 있으면 이 국가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인도는 우리보다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율전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는 상태다. 이번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로화 약세가 더 심화된다면 영국이나 북유럽 입장에서는 통화가치가 고평가된다. 이번에 유로화 약세가 초약세가 되면 양적완화 정책에서 증시의 반응보다 외환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돈을 풀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통화가치는 1% 정도 유로화 가치는 떨어졌다. 이 부분이 세계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염두에 둬야 한다.


Q > 그리스 변수 여전히 난제
22일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25일 그리스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리자의 지지율이 높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그렉시트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냐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이는 경기 문제로 쉽게 추진할 수는 없다. 지금은 G-유로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G-유로 방식은 유로존에 잔존시키지만 긴축에 대해서는 독자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렉시트 방안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유럽 통합에 대한 균열 조짐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에 돈을 공급하면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독일로 자금이 쏠리고 돈을 공급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 돈이 있는 회원국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즉, 회원국 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 커지는데 이번 정책에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아 유럽 통합의 효과는 적다. 미국도 돈을 풀어서 금융위기는 극복했지만 빈부격차로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가 참패하는 모습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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