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액을 소급해서 돌려주기로 하면서 세수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포기하고 솔직한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폐지돼 가장 불만이 많았던 6세 이하 자녀 공제.
정부는 지난해 공제 금액인 4,834억원 가량을 올해 세수로 잡았다가 전액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400만원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8,000억원 가량을 환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소급 적용으로 인한 세수 차질 규모는 어림잡아 1조 4,00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땜질 처방에 성난 민심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증세 논의는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동이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논리가 부른 참극이라며 이제라도 솔직하게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를 소상히 알리고 이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어느 세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향후 있을 증세 논의에선 특히 가계와 기업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증세 조치가 있을 때 두 부분, 가계와 법인 부분간의 균형있는 재원 분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정부가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건드리지 말고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증세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증세없는 복지` 노선을 포기할지 아니면 또 다른 꼼수 증세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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