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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나선 정부…세제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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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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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처럼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3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3월 연말 정산이 끝난 뒤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간이 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보완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정부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 부담이 줄고 초과하는 근로자는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의 세부담이 약 1조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의 일부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 등이 줄면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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