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문형표 장관은 1월 1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은 뒤,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처리계획 및 피해아동, 부모 지원 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문형표 장관은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 등의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다. 해당 교사는 즉시 보육교사 및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한 뒤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즉시 실시한다.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필요시에는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에 대해서는 우울이나 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문형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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