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은 1월 1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은 뒤,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처리계획 및 피해아동, 부모 지원 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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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문형표 장관은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 등의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다. 해당 교사는 즉시 보육교사 및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한 뒤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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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즉시 실시한다.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필요시에는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에 대해서는 우울이나 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문형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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