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력(60.2%)과 폐기물(51.2%), 안전(50.0%) 순으로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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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부담금은 `가장 많은 지출금액(74.0%)`과 `지난 3년간 가장 높아진 부담금(68.3%)`,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27.7%)`을 묻는 질문에 1순위로 꼽혀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답한 중소기업의 지난해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970만원으로 2009년(817만원)과 비교해 18.7% 증가했고, 기업 당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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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 생산의 필수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담금 관리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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