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타임 위기에 몰린 '한국 증시 살리자'(Ⅱ)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연초, 국내 경제 동향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문제는 항상 지표보다는 체감 경기의 문제다. 따라서 지표보다 체감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체감 경기의 좋지 않은 상황이 증시에 반영돼 올해 국내 증권사들이 주가 예측은 어렵더라도 10일도 안 되는 시간에 하단선이 떨어지는 것은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국내 유수의 증권사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하단선이 밀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감 경기 문제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잘 안 되는 것과 민간의 소비 측면에서 국민들의 소비가 안 되는 것도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국제 유가급락,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한국은 샌드위치 위기로 대외 악재에 대한 완충 능력이 떨어지면서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현상이다.


Q > 증시한계, 경기회복 압박
증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기업들이 은행을 통하는 것보다 증시를 통해 자금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자본 조달 창구가 증시의 기능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선택해 투자하다 보니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도 증시의 기능이다. 지난 정부별로 보면 과거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과 국민 입장에서의 재테크 수단의 증시 기능을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 증시의 모습이다. 즉, 건전한 자금 조달 창구,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증시의 역할이 무력화돼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증시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게 했던 수단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시가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 기능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근 사람과 투자자가 떠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Q > 정책 당국 규제변화 필요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 촉진적 규제와 경쟁 제한적 규제가 있는데 지금은 경쟁 제한적 규제가 증시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증시는 가장 창의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창조 경제에 가장 창의성이 부각돼야 할 부분이 증시다. 경쟁 촉진적 규제가 필요한 대목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 증시가 상당 부분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창의적인 증시 발전 제도가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회의의 멤버들이 들어오거나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이 안 돼서 쫓겨나게 되는 측면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느닷없이 이런 사람들이 내려온다면 자본시장이 발전되지 못한다.


Q >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
증시 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활성화도 맞물려가야 한다. 한국은 부동산 위주로 재테크 자금의 70%가 머물러있다. 따라서 부동산 쪽의 부담이 풀려야 증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지금은 부동산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디플레이션 경제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 사실상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줄여주지만 국제 유가 하락은 물가를 더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 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다 보니 성장은 되지만 물가는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은 유가의 하락과 함께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적더라도 디스인플레이션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의 실질 부채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부분의 침체도 증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다. 더구나 한국은 증시 부분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양극화 문제를 많이 얘기한다. 이는 증시의 대중화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특정 계층에 의해 주가가 조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산층 이하의 부담이 되다 보니 결국 특정 사람으로 제한돼서 금융 사고가 특정 계층의 잘못된 의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발생하는 것이다.


Q > 미국 금리인상 후, 한국 외환위기 가능성
올해 미국 금리인상이 되면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금이탈까지 오면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의한 자금이탈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같은 비관론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997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우리는 외환보유고가 많고 그동안 한국에 자금이 들어온 부분이 달러 자금이 많지 않았다. 일부에서 증시가 어려운 틈을 타서 미국 금융사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이 될 때 주가가 심하게 폭락서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적 관점으로 증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이 되더라도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없다.


Q > 증시, 부동산 활성화, 해외사례는
전통적인 경기를 부양시키는 수단들이 있다. 재정지출을 증대시키거나 금리를 내리는 측면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전통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논란이 많다. 그만큼 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추진해서 효과가 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돈을 푸는 쪽으로 주력하는 이유는 지금 상태에서는 통화정책의 통화 범위에 있어서 국민들이 자산의 부에서 과거보다 관심사가 높다. 과거에는 실물 경제만 생각해서 전통적인 수단으로 경기의 과열된 부분을 둔화시키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부에 대한 부분이 완화됐는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전통적 수단을 활용해도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 경기 부양 효과는 적다. 전통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 떨어졌더라도 돈 풀고 주가 올리고 부동산 가격 올려서 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임금 소득에 비해 소비 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나 임금 측면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위기가 닥치더라도 위기를 경험한 상태에서 노동자에게 바로 임금 상승을 하지 않는다. 또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금 부분이 올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난 6년 동안 한국의 증시가 어려운 것은 정책 부분에서 통화정책에 관한 부분의 부의 효과를 생각하지 못한 점과 실물 경제만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나타나지 못했던 부분도 우리 증시가 어렵게 됐던 큰 요인 중 하나다.


Q > 제2의 한강기적, 창조경제 중요
한국은 증시가 규제 측면과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을 보면 시중은행 중심으로 돼 있는 측면이 강하다. 한국의 증시와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시중은행 쪽이 경기를 살리는데 우호적인 방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은행이 주도적인 역할로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쪽에 동참한다면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 문턱 금리가 비용 금리기 때문에 비용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은행 입장에서 비용금리에 해당되는 예금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은행은 수익이 증가해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해서 민간 소비 측면에 이바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반면 대출 측면보다 창의적인 것으로 재무제표도 미약하고 담보도 없는 소위 창조경제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 같은 담보 능력이 없는 쪽에 창의적인 대출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옛날보다 오히려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상태다. 이러다 보니 한국 증시 발전이 안 되고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은행의 이기주의, 보신주의도 큰 원인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은행이 수익을 강조한다면 수익 기반이 다변화 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은행 부분보다는 증시 쪽으로 정책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Q > 증시, 부동산 활성화 급선무
우리가 증시를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살아나야 하며 경제 참여자의 체감적인 경기 수준이 개선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증시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정책 문제, 경기 문제, 여러 가지 관행 문제 때문이다. 증시는 종합적인 예술 작품에 해당된다.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이 강구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합적인 예술 작품으로 아트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세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트는 창의이다. 창의는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면 아트는 창의성이 요구되지 못한다. 많은 정책이 있지만 증시에 대해 우선순위를 주거나 전향적인 입장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증시를 살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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