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요금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은 인상폭의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제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는 2015년 물가종합대책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버스업계의 누적적자 등으로 버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폭 제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에는 유가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확대해 시장의 경쟁을 구조화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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