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책연구기관이 유가하락은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공동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유가하락은 수출입 재화의 상대가격(교역조건 개선)이라는 채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경상수지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세계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한 분석결과 국제유가 10% 하락시 우리 기업의 생산비 감소 효과가 중국, 일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수출 등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전산업의 생산비 감소효과가 한국은 0.76%, 일본과 중국은 각각 0.34%, 0.36%이며 우리 제조업의 수출이 0.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추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0.2%포인트 상승, 물가상승률 0.4%포인트 하락, 경상수지 102억1천만달러 증가 등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 정유,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해양플랜트 및 친환경선박 수요 위축으로 조선업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가하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석유제품 생산비용 감소가 비석유제품에 어느 정도로 전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유제품 생산비용 감소가 비석유제품에 모두 전이되는 경우 유가 10% 하락은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9조5천억원(GDP 대비 0.76%)을 증가시키고 이중 5조2천억원은 가계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가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가하락이 기업의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에 경기회복세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전체의 구매력 증가분이 개별 경제주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분이 모두 기업부문에 귀착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가능한 한 빨리 반영되도록 물가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농축산물, 석유, 통신 유통구조 개선, 유가 하락 효과의 공공요금 적기 반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별 대응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방 압력이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정부가 마련한 소비 및 투자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유가하락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유가하락으로 산업재편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 조선, 해운업의 경우 적극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석유화학의 범용사업부문은 유가하락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계에 도달해 산업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클린디젤의 수요증가 등 유가하락에 따른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유국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저유가 장기화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장기적 시야를 갖고 저비용화가 가능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산유국, 신흥국 경제, 시장 불안이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자본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가하락 지속,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일부 산유국 및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계경제 전반의 경기둔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관련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 자금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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