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1년 이상 계약직인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 1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었다.
이와더불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을 비롯해 소득분배개선분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7.2%, 내년 7.1%로 각각 소득분배개선분 2.6%와 2.7%가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미시정시 사법처리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