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과 연금 개혁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재부는 2016년 예산편성시 재정지출의 성과와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 부처 점검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가 명단 공개 대상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 체납으로 확대하고 비과세·감면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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