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관행적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 제재도 최대한 금융회사가 조치하도록 위임하겠다”고 밝혀 검사와 제재 중심의 금융감독원 조직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감독 프레임을 규제중심(Rule-base)에서 원칙중심(Principle-base)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진 원장은 또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진취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금융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와 제재 중심의 금융감독 관행을 깨고 금융회사들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직 쇄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는 곧 조만간 단행될 조직개편에서 검사와 제재 관련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 조직 신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진 원장은 또 “시장의 자율과 청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과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조직은 대폭 강화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조직형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감독과 검사 위주로 짜여진 현행 금감원 조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감원 조직 체계는 금융권역별로 크게 감독국과 검사국으로 나눠져 있고,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검사하는 부서는 보헙업권의 보험영업검사실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진 원장이 밝혔듯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권역별로 보험영업검사실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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