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주거급여 이르면 내년 6월 본격 시행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새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이처럼 개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시행이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행기 급여 등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법 통과를 위해 애써왔지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법 개정이 늦춰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개정안 조항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 주거급여 제도에서는 지급 대상이 종전의 73만가구에서 약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월 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