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이 광물자원개발을 위해 지원받는 성공불융자가 사실상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개발융자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원된 성공불융자는 794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75%인 596억원이 MB정부때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SK네트웍스로 5년간 119억원을 받았으며, LG상사 49억원, 한화 41억원, LS-니꼬동제련 39억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로 SK네트웍스, LG상사, 한화, LS-니꼬동제련은 현재 이사회 회원사이며 GS에너지는 회장사, 대우인터내셔널과 고려아연은 정회원입니다.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기업 절반 이상이 성공불융자 사업대상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사와 이사회 회원사인 셈입니다.
전정희 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는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실패한 사업의 융자원리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을 선수와 이를 심사하는 심판이 같은 사람인데, 과연 적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MB정부에서 형식적으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하느라 사실상 `눈먼 돈`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MB정부 광물개발사업중 총 315억 5,100만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민간기업에 지원되었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거둔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기업과 공동추진한 광물개발사업 가운데 이미 사업이 실패하여 종료되었거나 현재 종료중인 사업 9건에 지원된 융자금 178억 4,600만원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융자지원을 많이 받은 대기업 위주로 융자감면이 이루어지고 이었던 것처럼, 성공불융자 지원, 회수, 감면시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인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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