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새 인력이 3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500명 남짓이었던 금감원 인력은 불과 3년 만에 300명 이상 늘어나 지금은 1900명(1851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매년 뽑는 신입공채 인력은 45명에서 50명 수준.
일년에 30명 안팎인 퇴직 인력을 감안하면 3년 전에 비해 60명 정도 늘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최수현 전 원장 재임 당시 IT전문가 등 외부 경력직 채용을 크게 늘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면서 조직 규모가 비대해 졌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 수혈과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금융사고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력 구조가 급속도로 노령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장보다 나이가 많은 국실장이 수두룩하고 팀장급도 50대 초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조직 상층부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팀장, 국장 승진 연령은 3년 전에 비해 평균 4-5년 가량 늦어졌고, 보직 없는 연구위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감원이 덩치 키우는 데만 열중하다보니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업권 전반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 데, 감독당국만 인력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희망퇴직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처럼 올라갈 자리도 없고 나갈 데도 없는 상황에서는 희망퇴직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희망퇴직에 소요되는 예산은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감독분담금을 금융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데, 금융회사들은 이미 이 돈을 비용 처리한 상태인 만큼,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희망퇴직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2014년 기준 감독분담금 2800억원, 환급액 70억원)
금융회사들도 금감원 예산의 70% 정도가 인건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이 줄어들 경우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이 같은 불만을 고려해 큰 틀에서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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