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준비 덜 된 정부와 산업계

<앵커>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 가스 배출 할당량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일명 `탄소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정부와 산업계 모두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2년, 교토의정서 협약 내용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던 우리나라는 감축의무가 유예됐지만, 내년부터는 시행이 불가피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우리나라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곧바로 기업들의 비용인상과 직결됩니다.

정부에서 할당해 준 배출권 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 1톤(t)당 우리 돈 약 7천 원의 비용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합니다.

당장은 큰 비용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배출권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 경우 가격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7조 원에 달하는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한 때 배출권은 1톤당 4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우리 산업계에 할당한 16억 톤의 탄소배출권은 사실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
"정부에서도 기업이 신청한(배출량) 많은 부분을 인정을 했지만 물량을 못준다는 입장이다. 그건 (탄소 감축량)예측이나 이런 걸 (정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다 / 이 배출전망치를 다시 한 번 산정을 해야한다. 지금 너무 과소 낮게 측정해있는 부분을.. "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산정한 것을 기초로 탄소배출 할당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절반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교토의정서 협약에 불참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뒤쳐지는 요인이 늘어난 셈입니다.

철강, 자동차, 화학, 전자 등 국가 대표 산업들 모두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비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탄소배출권으로 인해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