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야당이 내놓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야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해서 아직 합의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단기적으로 전세가상승률을 높일 우려가 있고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서 장관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 처음보다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월세시대를 대비해서 임대차 시장에 그림 자체를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포함해 임대차시장 전체를 어떻게 바꿀지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말 경제정책방향에 방향에서 개략적인 얼개를 언급하고, 보다 세심히 검토해서 검토가 완료되면 모아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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