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사업에 '미래영향평가제도' 도입

서울시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시 사업 등을 미래적 관점에서 사전검증·평가하는 `미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미래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정 분야 정책에 한정된 평가를 내리는 기존방식과 달리 미래학적 관점에서 도시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해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영향평가 대상은 추진 기간이 4년 이상인 종합계획(베이비부머 종합계획 등). 사업 착수 후 변경 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사업(한강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은 아니지만 미래세대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등이다.

서울시는 201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내년 중에 미래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설계연구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내에는 미래연구 전담 싱크탱크 `미래연구센터`가 신설된다.

센터에서 도출된 내용은 시 새해 업무계획, 차년도 예산안, 주요 시정 계획 수립 등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