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7일 "운전면허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구체적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기능 시험 항목을 대거 축소한 바 있다.
간소화 정책 전에는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까다로운 항목들이 있었지만 현행 기능 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과거 제외된 항목들이 다시 적용될지 미지수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너무 쉽긴 하지”,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이명박 때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