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통화당국의 정책 실패로 평가되면서 우리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 고착화되지 않도록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요부진에서 촉발됐다"며 "이후 적절한 총수요관리 정책의 실패로 회복의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침체 초기에 경제여건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예측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률 전망에는 소폭의, 인플레이션 전망에는 큰 폭의 상향편의가 있었다"며 "특히 인플레이션 전망에 최근까지도 상당한 예측오차가 있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할 경우 명목금리 인하 부양효과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해 통화당국이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