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열린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가계와 한계기업의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행사에 참여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했지만, 가계부채 동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주 차관은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일본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국내 요인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상환 대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쌓여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간 여타 선진국들과 상이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있었지만 한국에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에 이르러 대부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물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에 중점을 둬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다"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거시경제 리스크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주 차관과 이 총재 모두 `성장 모멘텀의 약화`를 꼽았다.
주 차관은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 둔화가 훨씬 가파른 모습"이라며 "세수 부족 문제 또한 상당 부분 경상성장률 둔화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수출 상황에 대해 주 차관은 "달러화 기준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원화로 바꾸면 올해 수출 증가율이 -2.2% 정도"라며 "기업 수익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상 적지 않은 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며 "국제통화기구(IMF)는 유럽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40%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여의치 못할 때도 국내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둔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주 차관은 "지금 주택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주택 매매시장의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올해 주택거래량이 85만건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10월 주택거래량은 10만9천건으로 8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말했다.
또한 주 차관은 "정부가 전세금 상승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전세금 상승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 차관은 "세제·금융·재정지원을 넘어서 주택규제, 토지규제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줘 민간 임대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사진= 한경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