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3법의 통과를 위해 정부가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스포럼에서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법안 처리가 뒷받침 돼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서 장관은 야당의 법안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야당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법안없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핵심 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서장관의 발언은 오는 27일 여야가 부동산 3법을 따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핵심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통계상 매매거래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4.1대책이후 규제를 개혁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해서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전세가 상승세가 빨라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셋값 상승률이 가파른 점은 문제다"며 "전세안정을 위해서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으로 내년 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