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가하면 법인세 인상이 꼭 세수 확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와 일자리 축소 등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수 확보 공방에 또 법인세가 거론되자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세계시장 경쟁 격화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이 세제 정책 혼선 이중고까지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기업 1,700여 곳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년 새 0.7%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이처럼 뒷걸음질 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도 4.7%로 1년 새 0.4%포인트나 하락하며 기업들의 수익성도 나빠졌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3.5% 줄어든 4조600억원에 그쳤고, 현대중공업은 1조 9천34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 축소 등 악순환을 가져올 거란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낮추고 소비세는 높이는 추세입니다. 법인세를 높이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고, 이는 국제 무대에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비롯한 더 나은 여건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임 이후부터 법인세 감소기조를 유지해 온 박근혜 정부.
갑작스런 증세로 산업계에 부담을 주기보다 근본적 방편으로 내세웠던 재정 운용 효율화와 무분별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세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