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만약 증세하면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법인세는 국제간에 비교가 되는 세제이고 역대정부 역시 한 번도 법인세를 올린 적 없다"며 "일본이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인세를 또 내린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금은 국제자본이 마음대로 이동하는 시대인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국제자본이 다 유출될 경우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