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선진화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감정원이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선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첨단 정보화시대, 공시지가제도의 선진화 필요성과 추진방향`,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정부·학계·유관기관·감정평가업계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가격공시제도는 1989년 도입돼 국가 토지정책의 근간으로 기능해왔으나, 시가와의 괴리, 지역간 지가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제기,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제도 등의 여건변화로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량평가모형 도입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지가균형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향후 과제 등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안에 세미나를 추가 개최해 실질적인 부동산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