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2013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7만8천8건으로 2010년 6만3천여건에 비해 23.4%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과 보험금지급 심사강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폐지 등에 따라 여신, 보험모집, 보험금지급,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했고,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투자 권역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실은 금감원이 민원발생평가 4등급 이하 회사에 대해 민원예방과 감축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권의 민원감축 목표 달성율 50%로 농협은행의 경우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해 매년 민원평가 최하위 금융사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민원평가 4등급 이하 13개 은행들의 민원감축계획서 목표와 실제 이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총 22건 중에서 11건으로 50% 달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감축 계획서상 민원목표 감축 건수는 2010년 1천747건이었지만 실제 민원 건수는 1천870건이었고 2011년 민원감축 목표 1천500건, 실제 민원건수 1천995건으로 나타났고 2012년에도 목표 8백21건에 실제 민원건수는 1천225건, 2013년에도 목표는 1천건이었지만 실제로는 1천351건이 발생하는 등 민원감축 목표와 이행이 따로노는 양상입니다.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민원발생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회사들은 거의 매년 동일했으며 은행에서는 농협은행이 3년 연속 꼴찌를, 손보사의 경우 AIG손보가 8년 연속 꼴찌, ACE 아메리칸이 6년 연속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생보사중에는 알리안츠, ING, PCA가 5년 연속 꼴찌였고 증권사는 동부증권과 동양증권이 2년 연속 최하위였습니다.
김 의원실은 매년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이들 금융사들의 민원예방 감축 달성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도 감독 소홀과 평가회사들의 민원예방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이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원예방과 감축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민원발생평가결과 하위등급 금융사에 대해서는 민원예방과 감축방안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밀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