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운용을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고령화연구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 지배구조 등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국민연금이 현재 450조원 규모. 현재 세계 4대 연기금 지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전문성, 공공성 등은 기금운용 규모에 아직 못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국민연금 운용, 다른 연기금과 비교해 어떤 수준, 어떤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일단 전세계적으로 기금을 쌓아놓고 운용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기금 적립금이 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측면에서 어떤 측면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자들은 국민연금이 일반 국민의 노후자금이다보니 수익 위주로 운영하다도면 나중에 기금에 구멍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금운용 규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다보면 민간 금융시장 혼란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연기금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보수적인 채권 위주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기금 운용 인력의 전문성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다른 해외 연기금에 비해 운용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기금 운용이 수익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용 수익성이 먼저냐 공공성이 먼저냐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경영보다는 경제학을 해서 그러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기본틀자체가 낸 것 보다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을 아무리 운용을 잘해도 2060년 소진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금운용 수익률은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6~7년 늦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보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건 주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틀을 갖춰놓고서, 그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여야지, 수익률을 높여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들, 상장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보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해외 진출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한건가요?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 투자,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인터뷰>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일단 비교대상 나라들이 선진국입니다.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우리나라 급속히 발전해왔지만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 돈의 적립금이 450조, 내년에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이 일반 국민들이 생활자금, 월급에서 일부를 뺀 돈입니다. 사정이 좋은 대기업은 자금이 남기도 하지만, 영세사업자는 만성적인 적자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돈이 남을 수도 있지만 곳곳에 부족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데 제약 요인이 있었습니다.
해외투자를 하려면 노하우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국제적으로 경쟁해야할 기관과 비교했을 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채권 비중이 높았고, 주식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이부분도 고민스러운 점은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야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중소기업이나 첨단 산업 등에 투자해 기업이 망하게되면 수익률이 떨어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정적 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대기업, 채권에서도 국채 위주로 투자하다보니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내 자산을 다양화하고, 해외투자도 대체투자를 강화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공적연금이 지배구조 개편 등 개혁 작업에 나선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로 일본 모델 또는 네덜란드식의 지배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전문성을 키우고,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지금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독립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적 많습니다.
기금운용 본부를 독립된 기구로 독립시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방향성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독립된 조직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해서 100%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적 특성에 맞게 조직을 바꾸는 노력 필요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제도, 기금운용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제안이나 의견을 덧붙이신다면?
<인터뷰>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가장 먼저 기금운용위원회 운용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수 인력을 좋은 조건에서 스카우트하고, 안정된 근무 가능하도록 계약직보다 성과위주로 안정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 운용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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