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기존보다 더 강력해져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안행부의 보고를 받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초안은 연금학회 연구진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을 담았다.
연금학회 연구진은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하고, 재직자의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납입액(기여금)을 40% 가량 올리고 수령액을 30% 정도 낮추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이 기여금 인상과 수령액 삭감에 걸리는 시간을 10년으로 잡았다면, 이날 보고된 정부안은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하고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혁의 강도를 더 높였다.
사실상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 피크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월 6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재직 `관피아` 연금 지금 중단, 소득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안행부가 기존 학계의 개혁안보다 강력한 개혁 초안을 제시한 것은 `셀프개혁` 한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안의 개혁 정도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개혁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층 더 강력해진 정부안이 공개되자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의 연금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이충재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면서 "(정부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엔 강력하게 하자" "공무원연금 개혁, 결국 다 세금으로 하는거다 공무원 눈치보지 마라"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 확 뜯어고쳐라" "공무원연금 개혁, 더 강력하게 개혁하자"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