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위원회의 공정성 문제와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행,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KB사태의 주역인 임영록 회장은 모피아(재무부 관료), 이건호 행장은 연피아(금융연구원 연구원) 출신인데,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모피아, 연피아 출신들로 채워져 있으니 공정한 심사가 가능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중징계가 먹히지 않자 감독관을 파견하고,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해임시킬거였으면 애초에 왜 그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냐”며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금융위가 관여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도 “현 제재심의 제도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기초로 징계를 명령하고 최종 결정도 하는 상황으로 사법절차에 빗대면 검사와 판사 역할을 겸하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줘 심의 초기 단계부터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지적도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KB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금융권의 CEO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채웠다는 데 있다”며 “회장과 행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갖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다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햇습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단 1%의 주식도 없으면서 금융회사의 회장과 행장을 선임하는 게 문제”라며 “제2의 KB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관료들부터 정신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에 치우쳐 있는 만큼 회장과 은행 행장이 따로 돼 있으면 내부적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은 만큼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신동우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한 명이 외부에서 온다면 한 명은 자체 승진을 해야 리더십이 생기고 지배구조도 잡힌다"며 "금융당국의 영향력을 끊을 수 없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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